세금을 내기 싫어서 세금을 회피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소득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뿌듯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소득에 의해 건강보험료의 납부 금액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감액 조정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감액 조정 신청 방법
개인사업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면 소득이 줄었을 때 누구나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위촉직인 보험설계사등도 해당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휴.폐업 신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소득 감소라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차로 5~7분 거리에 국민건강보험 지사가 있어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한다면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양식▶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 (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wp, pdf 등 두 가지 종류의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예시 파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및 작성 후 신분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론 직접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는 지사의 창구 직원이 작성하여 주기 때문에 신분증과 소득금액증명원만 준비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의 과정과 유의사항,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전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ometax.go.kr/)
포털 검색창에서 홈택스 검색 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메인 페이지에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②번과 같이 개인 맞춤 메뉴에 소득금액증명 메뉴가 바로 뜬다면 ②번을 통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①번을 통해 진행하였다면 다음 화면에서 아래 <즉시발급 증명>의 메뉴들 중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한글증명 체크
② 공개 체크
③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선택
④ 관공서 선택
⑤, ⑥ 공개 체크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는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네이버 검색창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7월 2일 이후에 이 글을 확인할 텐데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7월 2일까지 접수되어야 7월 보험료부터 조정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신청되는 것은 8월에 적용되는 것이죠. 당장 시간내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기간이 너무 빡빡하네요, 날짜에 여유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세금, 보험료, 연금 등 걷어갈 땐 귀신같이 빠르고 정확하게, 또 자동화 시스템으로 징수하면서 돌려주거나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엔 모두 국민들이 수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니 국민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위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작성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보험료 조정 신청서'입니다. 창구 직원분이 중요하게 설명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 국민이 모든 내용을 알아듣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조정 신청 이후 발생되는 2024년도의 소득이 2022년도의 소득과 비슷하거나 높아질 경우 불이익 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만 정확히 알아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외 중요 안내사항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에 대한 안내 사항>
1. 소득을 조정 신청하실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를 우선 조정하고, 그 해의 확인소득이 다음 해 11월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조정받은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1~12월분) 보험료를 정산함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가지로 조정받더라도 사업소득+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정산
2. 소득 정산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소득이 발생될 텐데 신고를 해달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았더니 개인사업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 이외에 프리랜서나 재직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면 위 사진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폐업이나 해촉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소득이 줄어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보다 소득이 높아서 건강보험료 최대치를 내고 싶어 할 겁니다. 잠깐 힘든 일이 있다고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다시 높은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때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