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중 단속기간과 연락오는 시간 안내

2020년 6월에 규정된 아청법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 영상은 시청만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법 집중 단속 기간 연락 오는 시간은 담당 형사 마음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제쯤 연락이 올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아청법 단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청법 단속 안내

 

아청법 논란 사진들

아청물을 보기만 하여도 처벌받나요?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2020년 6월에 개정되었어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죠.

즉! 친구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보여준걸 보기만 하였어도 아청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아청법 위반하면 실형

 

 

 

아청법 집중 단속 기간 연락 오는 시간

 

'학교 폭력 집중단속기간'이 있는 것처럼 아청법 역시도 집중으로 단속을 하는 '아청법 집중 단속 기간'이 있어요. 이때에는 평소보다 깐깐하게 아청물을 검사하고 피의자를 소환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인터넷상에서 발견한 아청물을 고발하여 수사기간에서 조사를 한 뒤 피의자를 측정해서 소환하는 데까지 약 1달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즉! 아청법 집중 단속기간이라고 바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몇 주 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고발 -> 수사기관에서 조사 -> 피의자 특정 -> 소환

 

또한 이렇게 고발된 아청물에 대해 수사를 하기 위한 담당 형사가 있습니다. 이때 아청법에 대한 피의자는 모두 이 담당 형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 형사의 스케줄에 맞게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평소에 담당 형사가 한가하였다면 빨리 연락이 올 것이고 평소 일이 많거나 휴가가 있으면 늦게 연락이 올 거예요. 또한 연락이 오는 시간 역시도 9~18시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내가 아청법 위법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아청법 위법 대상자를 수사할 때는 인터넷 로그 기록을 타고 올라가 처음 공유한 사람인 최초 공유자부터 소환을 합니다. 소환당한 최초 공유자는 아청법에 대한 수사를 받을 것이고 징역인지 집행유예인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결과가 나온 후에는 아청물에 대한 모든 로그 기록을 조사하여 위법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즉! 아청물의 최초 공유자가 받는 형벌에 따라서 내가 아청법 위법 대상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실형을 받게 될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청법의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2020년 6월 개정된 아청법에는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즉! 아청법을 위반하여도 아무런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에는 위법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운이 좋으면 '집행 유예'지만 대부분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형에 받게 되면 공무원도 될 수 없습니다.

 

 

 

 

 

성인인데 배우가 어려 보일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이것은 아청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배우가 매우 어려 보일지라도 실제로 성인이라면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 품번이 있는 일본 AV의 경우에도 처벌이 되지 않아요. 이러한 일로 소환당했을 경우 배우의 프로필을 확보해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본법에 따라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배우의 동영상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정식 품번이 있는 av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시청한 아청물로도 처벌이 되나요?

 

아청법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시청해서 내용을 잊어버린 아청물이라도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났어도 인터넷 로그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아청법이란 것이 뭔가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공유나 다운로드를 한 것이 아닌 시청만 해도 실형에 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약간만 다르게 생각해주세요. 보는 사람이 없어야 동영상이 퍼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영상이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우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02.12 - [분류 전체보기] - 룩북 뜻과 최근 떡상중인 유튜브 룩북 채널

룩북 뜻과 최근 떡상중인 유튜브 룩북 채널